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장년층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요지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재단은 ｢◇◇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인 ◇◇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 캠퍼스에서는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사회공헌‧사회적 관계‧가족‧여가‧건강 등과 관련된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캠퍼스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